-이달 ‘수사심의위원회’ 출범, 외부인 간섭 받기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무일(56·사법연수원 19기) 검찰총장이 5일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 등 주요 사건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 동안 서울중앙지검과 재경지검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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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직접 검찰총장이 나서 수사팀에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현재처럼 검찰이 국가정보원 수사의뢰 사건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해 초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사건을 의식한 듯 “헌정이 중단되는 사태에는 그만큼 큰 문제가 내포돼 있던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까지 왔다”면서 “(수사가)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중앙지검 수사인력을 2회 보강하고, 신속한 수사, 피조사자를 배려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문 총장은 취임 이후 수차례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지청의 경우 특수부와 공안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고 고소, 고발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내년 건설과 환경 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검찰청을 추가하고, 고소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일반인들과 밀접한 사건을 다루는 형사부 수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달 내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교수와 변호사, 기자 등 200여명의 외부인이 중요 사건 수사의 지속여부와 구속이나 기소 여부에 개입하는 역할을 한다. 문 총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해 원칙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과정과 결론의 적정성, 적법성 전반을 재점검 받겠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한편 검찰 개혁 화두로 떠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수사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며 “범죄수사에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yg9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