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우리 경제 상승세 위해 적극적 재정 권고”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정치권에서 정파적인 관점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호기를 살려나가자는 차원에서 (예산안 처리)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줄다리기를 하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법정 시한(2일)을 올해 처음으로 넘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여야가 논쟁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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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치권에서 정파적인 관점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호기를 살려나가자는 차원에서 (예산안 처리)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상황의 호전을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새해 예산안도 그에 맞춰져 있다”며 “국민들도 한 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들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도 야당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후 3/4분기 높은 성장률에 추경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약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역설했다.
국회는 지난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목표했지만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 정부 역점 사업 예산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며 줄다리기를 하다 법정 시한을 놓쳤다. 여야는 이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극적 타결을 본 뒤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재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각 수석ㆍ보좌관들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낚싯배 전복 사고 희생자들에 대해 묵념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어제 낚싯배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도 기적 같은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 관리에 관해 제도와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