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이버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보 사전누설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논란의 한축인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사이버사가 2012년 총선에 대비한 작전지침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는 30일 3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사이버사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ㆍ종북세력의 선거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지침’을 작성한 것을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작전지침은 2012년 3월12일부터 4월11일까지 사이버사령부(530단) 전인원이 투입되는 총력대응작전을 한다는 내용이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같은 해 3월9일 작전지침에 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TF는 당시 사이버사가 4월 총선에 총력대응이 필요했던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이와 함께 조사TF는 사이버사령부가 직접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인터넷 언론매체 ‘포인트 뉴스’ 운영예산으로 2011년 1420만원, 2012년 5288만원, 2013년 2억8000만원 등 총 3억4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포인트 뉴스 설립 관련 문서에 따르면, 설립 목적은 ‘반정부 및 종북ㆍ좌파 언론의 무차별ㆍ기획성 보도에 대응입장 표명으로 대국민 선전ㆍ선동 및 국가위기 초래 방지하고 북한 및 종북세력에 대응할 수 있는 아 우호세력의 집결소를 구축’이었다.
이에 따라 포인트 뉴스는 회색 사이버심리전 웹사이트를 설립했고, 제3자를 통한 계약 추진과 사업자 등록을 통해 국가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위장해 보안을 유지하면서 사업 완수를 기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포인트 뉴스는 시민기자 200여명을 운영하면서 등록기사에 대해서는 일정 보수를 지급하기도 했다.
조사TF는 7500여건의 뉴스가 실제 게시된 뉴스 전체인지와 삭제된 것은 없는지 등을 서버 분석중이다.
아울러 조사TF는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 누설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20일 당시 조사본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같은 날 사이버사 530 단장 이모 씨가 부대원들에게 ‘압수수색에 대비만전 신속히’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고 사이버사 내부 데이터베이스(DB)를 초기화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은 조사본부가 영장을 신청하고, 국방부검찰단의 집행 지휘가 있는 시점으로부터 약 27시간이 지난 2013년 10월22일 오후 1시가 돼서야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조사TF는 530단 단장이 수사관계자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한 정보를 듣고 증거 인멸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중”이라며 “당시 압수수색 정보가 누설된 경위 및 압수수색이 지연된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시 조사본부 수사팀 관계자가 대선개입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려던 헌병수사관에게 ‘왜 대선개입 수사를 하느냐’며 질책하고, 해당 수사관이 댓글 사건 수사본부에서 제외되는 등 대선개입 의혹 축소를 시도한 사실도 나타났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