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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최저임금인상발표로 고용중단…일자리 감소 정책 돼 버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계획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소득감소 일자리감소 정책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급격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정말로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상가에서, 그리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의소상공인이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이 한 목소리로 극도의 불안과 걱정,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미 많은 소규모 영업점에서는 신규고용 중단하고 가족들 동원에 나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 발표를 보더라도 이것은 사실로 드러난다”며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가 413만명으로 작년대비 2.3%, 11만 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조금 큰 규모의 영업점은 숙련 직원의 급여 인상 대신 비숙련 직원을 고용조차 중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거나 전환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신규고용 중단하는 이 같은 현장의 선제적 대응은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부터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통계청 고용 방향에 따르면 숙박ㆍ음식업 취업자 수는 지난 6월 7월 8월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정작 서민들은 고용감원과 소득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대부분 건물주들이 임대료에 전가시켜 자영업 소상공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금리인상 직격탄까지 3중고다”고 덧붙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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