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사이에서 논란이 돼 왔다.
청와대는 태아 생명권이 매우 소중하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인해 불법시술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임신중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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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6일 청와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친절한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23만 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유튜브/연합뉴스] |
청와대는 국민 20만 명 이상이 폐지 청원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실제 임신 중절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실태에 대해 내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낙태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백만 원 이하’인 현행법 또한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국가와 남성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와 관련해 26일 청와대 홈페이지 등 SNS를 통해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다”라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010년 이후 중단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에 재개, 현황과 사유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으로 공론화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청소년 피임교육 체계화, 전문 상담 실시, 비혼모 사회경제적 지원 등 보완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이후 한 달 만에 23만5000여 명의 추천을 받았다.
청와대는 또 20만명 이상 청원이 올라온 권역외상센터 지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다양한 요청이 청와대 청원에 접수되면서 ‘기승전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모든 문제는 청와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서버다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제기했으며, 평창 롱패딩 품절 이후 재생산 요구가 청와대에 올라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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