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대법관 퇴임으로 여성 발탁 여부도 관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명수 호 대법원’ 첫 대법관 인선 윤곽이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노동법 전문가’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의 발탁을 점치는 가운데 여성 지명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60·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6·16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총 9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고른 9명 중 2명을 선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추천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인선에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상을 벗어난 뜻밖의 인물보다 ‘대법관이 될 순서’로 꼽히는 사법연수원 15~16기 법원장들이 주로 추천됐다. 앞서 각계에서 천거된 법조인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23명 대부분이 현직 고위직 판사라서 추천위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현직 법원장은 김광태(56·15기) 광주지법원장과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노태악(55·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등 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으로는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3명이, 비법관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김선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자타공인 노동법 전문가로 인정받는 김선수 변호사는 27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하고도 판사로 임관하지 않고 오랫동안 노동, 시국사건을 맡아왔다. 김 변호사가 발탁되면 김지형(59·11기) 전 대법관 이후 명맥이 끊긴 노동법 전문가가 다시 대법원에 들어오게 된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3명의 여성 대법관 중 선임인 박보영 대법관의 퇴임으로 이 자리가 다시 여성으로 채워질 지도 관심사다. 추천위는 인사검증에 동의한 여성 판사 3명을 모두 추천했다. 내년 11월에는 김소영(52·19기) 대법관의 퇴임도 예정돼 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파격 발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부 안정 차원에서 15~16기 출신 법원장을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건국대를 나온 안철상 법원장과 한양대 출신의 노태악 법원장은 ‘비서울대’ 출신으로 흔히 말하는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라는 기존 인사 관행을 다소 비켜갈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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