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장이 당시 MB정부 청와대가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2박3일 일정으로 굳이 독일까지 출장을 떠난 이유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표적 수사 목적이었다고 경향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국세청은 2008년 당시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상률 청장은 9월 4일 베를린에서 한독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며 “이번 회의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체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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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률 국세청장이 2008년 9월 4일 독일로 출장을 떠나 플로리언 쇼이얼레 독일 국세청장과 만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
그러나 한 청장이 그때 굳이 독일로 간 배경에 대해 무성한 뒷말이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태광실업 세무조사, KBS 정연주 사장 사퇴압력과 맞물린 표적 세무조사 등 MB정부가 전 정권을 겨냥한 각종 정치적 세무 조사 논란의 한 가운데에 한 청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정당국 측에 따르면, 당시 한 청장이 독일로 급하게 간 진짜 이유는 당시 독일 정부가 조세회피처인 리히텐슈타인의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확보한 금융자료 중 한국인 명단을 달라고 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장은 독일을 방문해 독일 국세청장의 협조를 구했지만, 결국 퇴짜를 맞았다고 한다. 한 청장은 귀국 후 독일 국세청장에게 편지까지 보내며 정성을 들였지만 허사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당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의 조세회피처에 DJ 비자금이 있다는 소문이 돌자 한 청장이 DJ 비자금을 찾기 위해 독일 국세청장을 만나고 오겠다고 MB에게 보고했다고 확인했다.
마치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처럼 한 청장 귀국 후 국내 정치적 상황은 DJ 비자금 정국으로 전환됐다. 한 청장이 만약 독일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면 DJ 정부에 대한 대대적 사정 국면이 전개됐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유다.
2008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10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공개하며 DJ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수조원이 DJ 계좌로 흘러갔다고 주장한 박씨 남매 사건도 이때 터졌다.
MB정부 한상률 국세청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까지 화살을 겨눈 것으로 여겨지는 정황이다.
그러나 이후 한나라당 측은 DJ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뒤 검찰조사에서 DJ 비자금 의혹의 출처를 내놓지 못해 궁지에 몰렸다.
이 무렵인 12월 3일에는 국내 한 언론에서 국세청이 리히텐슈타인의 은행 비밀계좌 정보를 입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를 작성한 기자는 국세청 측에서 정보를 흘려줬으며, 기사에서 정치인 비자금을 언급한 것은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고 말했다.
국세청 측에서는 이 보도에 대해 당시 이 정도 언론 플레이를 할 사람은 한상률 청장밖에는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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