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돈줄’ 정조준
문재인 정부 ‘평창 구상’ 험로
중재자 나섰던 中 영향력 관건
미국이 연일 고강도 대북압박을 재개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파고가 또다시 높아졌다.
미국 정부는 21일(현지시간) 올들어 여섯 번째 독자 대북제재를 단행함으로써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핵 해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구나 이번 해상무역 봉쇄 조치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취한 것이기 때문에 북미 대화 및 국면전환의 계기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미국의 대북 고사작전을 선전포고로 간주한 북한이 무력도발 재개 구실로 삼을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북제재안은 대형 선박들을 제재대상에 대거 포함시켜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적용사례를 구체화시켰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돈줄로 꼽히는 해상무역과 해외파견 노동자들로부터 얻는 수입을 정조준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선박의 불법활동으로 의심되는 사진까지 공개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극대화’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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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긴장국면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내달이나 내년 초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 위반) 증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계속 제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독자제재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동맹국을 비롯해 파트너국가들에게 제재 동참을 촉구할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국면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지정’과 ‘독자제재’ 카드를 동시활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평창 구상’은 탄력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홍보하며 북핵문제의 돌파구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유엔 휴전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내년 초가 대화국면으로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한중 관계개선을 서둘렀던 이유도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중국이 중재할 수 있는 외교공간을 넓히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특사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이 불발되는 등 중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긴장국면으로 인한 오판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측과의 ‘접촉’ 창구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며 “평창올림픽 전후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주도적으로 대화국면을 마련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평창 올림픽이 국면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 연구위원은 “북 측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더라도, 개념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에 오는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당장 중국의 대북특사와 김정은의 면담이 불발된 상황에서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의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조건없는 남북대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미 측에서는 이를 달갑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추가제재가 대북 대화의 돌파구를 좁히지 않도록 메시지를 관리하는 데 신경쓰고 있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지정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 측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