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압박ㆍ독설 재개
-北, 대화 뿌리치고 고립ㆍ긴장 가속화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무부를 통한 독자 제재도 예고해 상징적ㆍ실질적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이 조치는 ‘시진핑 특사’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방북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이 확실시된 직후 나와 중국의 설득 실패로 ‘대화설’이 수그러들고 북한의 고립과 한반도 긴장이 다시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며 9년만에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공식화했다. 그는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을 “살인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난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아시아 순방을 통해 대북 비판의 수위를 조절하고 대화 국면을 모색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는데, 다시 ‘독설’로 돌아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비난하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은 결국 현 시점에서 북한과 직접 대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기조 변화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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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
미국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공교롭게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특사의 ‘빈손 귀국’이 확실시 된 직후 발표됐다. 쑹 부장은 17일부터 나흘 간 북한에 머물렀으나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결과 설명차 방북한 지난 특사들과 달리 김 위원장을 접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접견 사실을 양측이 함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전달과 해법 모색이 거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쑹 부장이 방북 기간 북한 관계자들과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외교적으로 양측이 의견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입장차를 확인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의 장기간 추가 도발 중단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국ㆍ중국ㆍ일본 등과 가진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불씨’가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북한이 이를 뿌리치면서 다시 고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실제 쑹 부장이 평양을 찾은 1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우리 공화국의 최고 이익과 인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는 절대로 흥정탁(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없다”고 대화 가능성을 차단했다. 미국의 ‘대화 조건’ 제시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따가운 비난도 연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빌미 삼아 긴 침묵을 깨고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 내 미사일 연구 시설에서 차량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엔진 시험도 실시한 걸로 보인다”라며 “북한이 연내 대미 위협 제고를 위해 미사일 성능 개량 또는 평화적 우주 개발 목적의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며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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