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 법제 불가능해도 장기적으로 참고”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23일로 연기된 수능일에도 여진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침을 미리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 16일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었으나 전날 포항에서 5.4 규모 강진이 일어나며 수능이 일주일 미뤄진 데 따른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는 너무 걱정 마시고 수능 시험장에서 이뤄지는 조치에 따라 주시고,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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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며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당장은 피해 복구와 차질 없는 수능 실시가 최우선”이라며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추운 날씨와 여진의 공포 속에서 집을 떠나 하루 하루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 포항과 인근 지역 주민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인도네시아ㆍ베트남ㆍ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성과와 관련 “이번 순방을 통해 아세안(ASEAN)의 급성장과 역동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남방정책은 지난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과 함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번영 축을 이루면서 우리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신남방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후속 조치를 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 청원과 관련 “참여 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원도 있고,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라며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제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이다. 어떤 의견이든 기준을 넘은 청원들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각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국민 청원에 접수된 청원 중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건에 대해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30일 이내에 답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까지 국민청원 가운데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건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한 ‘소년법 개정’과 ‘낙태죄 폐지’ 등이 있다. 30일 기한은 넘었지만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도 이날까지 50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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