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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공수처 설치는 촛불 실현할 국정과제”
- 중립성ㆍ독립성 우려 감안, ‘성역 없는 수사’ 강조

[헤럴드경제=이태형ㆍ홍태화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을 놓고 당정청이 공수처법 처리의 의지를 확인하고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공수처 신설의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금태섭 법사위 간사가, 정부에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영현 법무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6% 이상 찬성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정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협력해 최선 다하기로 했다”고말했다.

그는 또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 개혁을 위한 기구로, 현 권력에 대한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야당의 전향적 입장전환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기소권 가진 독립기구 설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권한남용 우려 해소와 부패척결 역량강화 요청 ▷검사부패에 엄정 대처 및 공수처 우선적 수사권 보장 등의 원칙을 수립하고 법무부 안을 토대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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