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내 수능시험장 14곳은 모두 문제 없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19일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며 “현재 선포를 위한 기준 금액은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은 이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 포항 지진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상황을 전했다.
심 차관은 포항시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액이 400억원을 넘겼다는 발표를 한 데 대해 “현재 정밀조사 중에 있다”며 “정확한 금액은 아직 추정중인 상황이며, 마무리되면 즉각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교육부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관련, 포항 시내 학교 가운데 수능시험이 치러지기 부적합한 곳은 한 곳도 없다는 사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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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과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 두번째)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지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공병영 교육부 교통안전정보국장은 “포항 시내 수능시험장 14곳 중 4곳에 문제가 있었으나, 어제 정밀점검을 한 결과 시설 상으로는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여진이 올 경우에도 추가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다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부모의 불안 심리가 있을 수 있어, 관련한 종합대책은 내일 오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과의 일문일답.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가구에 우선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진단이 필요한 가구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또, 추가 임대주택 확보 계획은 어느 정도인가?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했을 때 비용도 월 얼마 정도인지 궁금하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점검대상 건축물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건 수치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현재 포항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치는 1220동 정도다. 가구와 혼동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한 동으로 계산하나, 그 안에 가구로 계산하면 몇십가구가 나온다. 안전점검은 건축물 단위로 이뤄져야 하기에 동을 기준으로 한다.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늘 수 있다. 또, 주거대책 물량은 현재 포항시에서 판단키로는 약 500가구다. 이 역시 점검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저희들이 현재 고려하고 있는 건 약 500가구다. 임대료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면제를 하고 임대료를 50% 감면이라고 말했는데, 보증금은 2800만원 정도에 월 임대료는 평균 19만원선이 된다. 그 중 50% 감면이 되면 9만5000원이다. 그 9만5000원에 대해서는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서는 긴급 지진피해대책으로 LH가 지원한다. 나머지 남는 건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항시에서 피해액이 400억원이 넘는다는 발표를 했다. 중대본이 현재 파악 중인 피해액은 얼마인가? 포항시의 경우 90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한데 이정도면 지금 선포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현재 정밀조사 중이다.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마무리되면 바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것이다. 금액은 저희가 추정 중인 상황이나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기 힘들다. 기준금액은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항에서 학교 내부에도 많이 파손됐다.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가능한가?
▶(공병영 교육부 교통안전정보국장)=수능시험장이 14곳이다. 그 중 여러차례 저희들이 합동 점검을 해본 결과 4개교가 문제가 됐다. 4개교를 저희들이 정밀점검결과 어제 대책회의를 했다. 시설 상으로 구조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여진이 올 경우에도 추가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날 대책회의에서 일단 시설 쪽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고, 비록 시설상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학부모의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내일 오전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긴급보강의 개념이 무엇인가? 점검을 통해 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될 시 그 보강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배정되는가?
▶(심 차관)=필로티 건물의 경우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한 파손된 기둥에 서포트를 설치하고 받침대를 둬 기둥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긴급보강이라고 한다. 국토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해서 시설안전 전문인력을 급파를 했다.
▶(손 차관)=파손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복구비를 지원한다. 총액과 같은 부분들은 아직 피해상황이 분명하게 돼야 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되는 액수가 호당 4800만원인데 현재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현재 국민주택기금에 재해주택 복구자금이라는 항목이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기금에서 4800만원까지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융자조건은 금리 연 1.5%다. 융자금 이외에 국비와 지방금을 통해 보조금도 9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
-우선 공급 160세대는 어떻게 마련한건가?
▶(손 차관)=국민임대주택 물량이 있다. 빈집으로 있는 국민임대주택에서 직원들이 정리를 한 상태다.
-언제부터 들어가는가?
▶(손 차관)=현재 포항시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바로 오늘부터라도 이사 가능하다. 포항시에서 지금 입주할 명단을 정하고 있다.
-주택 피해 수가 전날보다 오늘 집계된 게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 이유는?
▶(심 차관)=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추후 발견된 주택 신고가 는 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 피해를 본 사람이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심 차관)=추가적으로 신고를 할 것으로 본다.
-신고를 기다리고만 있는건가?
▶(심 차관)=홍보를 하고 있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14일간의 신고 기간이 있다. 그 뒤에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 신고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심리지원에 대해서는?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현재 전문가가 (포항에) 상주 중에 있다. 이재민 구호소 같은 경우 충분히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문제는 보호소에 오지 않은 홀몸노인 등이다. 이런 분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방문을 통해 정신건강 확인을 할 예정이다. 입원해 있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도 정신건강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데 똑같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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