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 개정 추진 본부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 정국으로 중단됐던 논의를 재개했다. 이 자리에서 당 집행부는 연내 개헌안 마련을 보류하기로 했다. 당내 의견 취합 및 공명당과 협의, 야당의 이해를 구하는 등 3개 장애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정기국회 발의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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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 |
요미우리신문도 자민당이 내년 1월 이후에 당 개헌안을 만들어, 그해 6월 이후에나 국회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총선에서 여권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310석)를 넘어서는 313석을 확보하면서 개헌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개헌의 핵심인 헌법 9조 내 자위대 근거 명시를 두고 야당은 물론,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는 “중의원 선거 후 총리와 여야 역학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면서 아베 총리의 숙원에 먹구름이 드리웠다”고 진단했다.
개헌에 대한 여론이 싸늘한 점도 자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마이니치의 지난 11~12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교도통신이 지난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자위대 존재 명기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38.3%에 그쳤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52.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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