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능시험 정상화에 총력”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규모 5.4 포항 지진 이후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포항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16일 “지난 경주 지진보다 피해 규모는 (육안으로 보기에) 단순히 벽돌이 무너진 정도가 아닌 심각한 상황”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포항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도 40억원 긴급 지원한다”며 “이 외 지원대책도 이 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종합상황실에서 관계기관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본부는 다음주 23일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 장관은 “다음주가 돼도 포항 내 일부 수험장이 수능시험을 치르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주변 다른 지역의 수험장을 연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가 여진 등 피해가 눈에 띄게 늘지 않을 시 수능시험이 또 다시 미뤄지는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일문일답.
-(포항 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는 말인가?
▶오늘 상황을 보니 생각보다 피해 규모가 심각해 포항 시장이 선포를 정부에게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한)피해 규모는?
▶현재 육안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지만 생각보다 심각하다. 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주민들도 있다. 바로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는 말 못한다. 다만 포항은 경주보다 더 도시화된 곳이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경주지진 피해액은 90억8000만원이다. (경주 지진보다)이번 지진은 도심지에 피해가 더 다. 작년 경주지진은 대부분 전통기와가 무너져 일어난 피해였다. 공공시설은 피해가 많지 않았다. 이번 지진에는 학교나 교량,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꽤 크다. 포항은 현재 피해액이 90억원이 넘었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하다. 현재 피해액이 200억~300억원을 크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 전체 피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는가?
▶조세 감면과 연기는 기본이다. 공적인 시설물에는 먼저 국비가 투입된다. 졸지에 이재민이 된 분들의 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
-학교내진설계율이 23% 수준으로 낮다고 한다. 내진 보강에 대한 추진 시기를 더 단축할 계획은 없는가?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실제로 문제가 된 수험장 중 내진보강이 된 몇몇 수험장은 안전했다. 그렇지 않은 학교는 현재 횡축으로 금이 가 있는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