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위택스·지자체 홈피 공개

전국 단위 신규 고액ㆍ상습체납자 1만941명 명단이 15일 오전 9시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로 1년을 넘은 납세의무자 중 6개월 이상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 8024명, 법인 2917곳이다.

개인 3204억2400만원, 법인 1964억2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은 5168억53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700만원 수준이다.

기존 공개된 개인과 법인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더하면 전체 6만2668명에 달하며, 체납액도 4조3078억원이 된다. 행안부가 이들 명단을 위택스에 보기 쉬운 전국 통합버전으로 공개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자발적인 징수유도 등을 위해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내면 위택스에 기재된 액수도 실시간으로 바꿀 방침이다.

이번에 내놓은 신규 체납자를 보면 52.7%(5770명)은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였다. 이들 체납액은 3172억2000만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1.4%를 차지했다. 종사업종은 서비스업이 13.0%(1422명)으로 가장 많고 도ㆍ소매업 7.4%(807명), 제조업 5.9%(650명), 건설ㆍ건축업 5.2%(571명) 순이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가 61.8%(6760명)이며,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도 0.36%(40명), 10억원 초과도 0.19% (21명) 존재했다. 연령 별로는 50대 36.5%(2925명), 60대 24.9%(2002명), 40대 19.8%(1587명) 등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시행하고,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꾸리는 등 방식으로 이들의 납세를 이끌 방침이다.

세금탈루 등 범칙혐의가 포착되면 즉각 압수ㆍ수색 등 조사에도 들어간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명단공개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하는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