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체납액 5168억5300만원 수준
-행안부, 위택스ㆍ지자체 홈페이지에 기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전국 단위 신규 고액ㆍ상습체납자 1만941명 명단이 15일 오전 9시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로 1년을 넘은 납세의무자 중 6개월 이상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 8024명, 법인 2917곳이다.
개인 3204억2400만원, 법인 1964억2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은 5168억53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7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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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스티커. [사진제공=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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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 개인 상위 10위 명단.(신규 기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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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 법인 상위 10위 명단.(신규 기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
기존 공개된 개인과 법인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더하면 전체 6만2668명에 달하며, 체납액도 4조3078억원이 된다.
행안부가 이들 명단을 위택스에 보기 쉬운 전국 통합버전으로 공개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자발적인 징수유도 등을 위해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내면 위택스에 기재된 액수도 실시간으로 바꿀 방침이다.
이번에 내놓은 신규 체납자를 보면 52.7%(5770명)은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였다. 이들 체납액은 3172억2000만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1.4%를 차지했다.
종사업종은 서비스업이 13.0%(1422명)으로 가장 많고 도ㆍ소매업 7.4%(807명), 제조업 5.9%(650명), 건설ㆍ건축업 5.2%(571명) 순이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가 61.8%(6760명)이며,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도 0.36%(40명), 10억원 초과도 0.19%(21명) 존재했다. 연령 별로는 50대 36.5%(2925명), 60대 24.9%(2002명), 40대 19.8%(1587명) 등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시행하고,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꾸리는 등 방식으로 이들의 납세를 이끌 방침이다.
세금탈루 등 범칙혐의가 포착되면 즉각 압수ㆍ수색 등 조사에도 들어간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명단공개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하는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