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현재까지 임명 강행 기류가 강하지만, 이 역시 상당한 후폭풍을 감내해야 한다. 강행도 후퇴도 모두 출혈이 불가피한 형국이다.
국회는 14일로 홍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20일째를 맞이한다.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문 대통령은 귀국 후 국회에 최대 10일 이내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역시 불발되면 그 뒤론 임명이 가능하다. 홍 후보자 역시 이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홍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홍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면 청와대는 새 장관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데, 청와대는 이미 극심한 후보자 기근에 시달렸다. 박성진 전 후보자 사퇴 이후 홍 후보자를 지명하기까지 청와대는 38일이 걸렸다. 그 사이 수많은 후보자를 접촉했으나 주식백지신탁 의무 등을 이유로 모두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후보자마저 논란 끝에 사퇴하게 되면 청와대로선 더는 ‘인사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 1차적 책임을 야권에 묻더라도,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첫 조각(組閣)이 해를 넘기게 됐다는 책임에서 청와대도 자유롭기 힘들다.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의 거취 문제가 강하게 불거질 공산이 크다. 청와대 내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국민 정서를 이해하더라도 임명 철회는 안 된다”는 의견이 오가는 배경이다.
일단 청와대는 임명 강행 여부 등과 관련,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다. 불필요하게 국회를 자극할 필요가 없고, 이날까지 기한이 남은 만큼 마지막까지 국회의 극적 반전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기대에도 불구, 국회 상황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정치보복’ 명분으로 보수진영이 정부ㆍ여당과 강하게 각을 세우고 있다. 양당 대결 구도의 견제 역할을 하던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국민의당도 홍 후보자 반대로 돌아섰다.
특히나 청와대와 국회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 정무수석실마저 현재 위태롭기만 하다. 청와대 정무수석의 검찰 소환 여부와 사퇴 여부가 세간에 오르내리면서다. 향후 상당기간 진실 공방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청와대 정무라인도 온전히 업무에 매진하기 힘든 상황이다.
끝내 청와대가 임명 강행하게 되면, 당장 ‘내년도 예산안’이란 더 큰 난관에 부딪힌다.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 첫 예산안이자 각종 개혁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정이 대거 포함돼 있다. 홍 후보자 임명 강행은 야권의 반발과 국회 파행으로, 그 여파는 예산안 처리 파행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ㆍ여당은 야권의 협조가 없는 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나 감사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등도 홍 후보자 인사 논란의 영향권에 있다. 홍종학 후보자 후퇴도 강행도 모두 난감한, 진퇴양난의 청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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