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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ㆍ리커창 총리 회동…성과도 한계도 뚜렷했다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 양국 교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경제보복 철회를 비롯, 미세먼지 대책, 한국산 제품 반덤핌 수입규제 철회 등 세부 사안엔 모두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관계를 조속히 정상적 궤도로 추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는 등 성과도 분명했지만, 한계 역시 뚜렷했던 회동이다.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회동을 갖고 양국 간 각종 교류협력이 조속히 정상궤도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에 공감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현지에서 브리핑을 통해 “리 총리와 50여분 간 회담을 갖고 한ㆍ중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사진 = 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고전 등을 인용하며 양국 관계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꽃이 한 송이만 핀 건 아직 봄이 아니다. 온갖 꽃이 함께 펴야 진정한 봄이다’란 글을 봤다”며 “이날 회담이 실질 협력의 다양한 꽃을 피울 수 있게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치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이 각양각색 꽃을 피우면서 한중관계가 진정한 봄을 맞이했다는 걸 체감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봄이 오면 강물이 먼저 따뜻해지고 강물에 있는 오리가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다(춘강수난압선지, 春江水暖鴨先知)”며 “양측이 공동 노력을 통해 중한관계를 조속히 정상궤도로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양측이 ‘예민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하고자 적극적 진전을 이뤘고, 중한관계도 적극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며 사드 논란 극복을 시사했다.

이날 회동은 원래 30분 예정돼 있었으나, 실제론 이를 22분 넘긴 52분 간 진행됐다. 그만큼 양국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는 방증이다. 또, 중국 측에선 샤오제 재정부 부장,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행장 등 중국 경제의 핵심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우리 측 관계자는 “이게 리커창의 힘”이라고 전했다.

큰 틀에선 양국 간 정상화 의지를 확인했지만, 정작 세부사안에서 리 총리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우선 리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사드 경제보복과 관련된 언급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으로선 가장 절실한 답변이었다.

또 문 대통령은 한층 구체적인 요청도 언급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중국 내 한국기업이 생산한 배터리 보조금 제외 철회,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철회 등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미세먼지에 대한 양국 공동 대응, 양국에 개설된 원ㆍ위안화 직거래시장 발전과 양국 금융협력 분야 추진 등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국발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회담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큰 틀의 정상화 의지를 확인했다면, 이날 리 총리와의 회담에선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 한층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게 차이점이다. 중국 내 시 주석, 리 총리의 역할 차에 따라 문 대통령의 대응도 달랐단 의미다.

리 총리는 이와 관련, 대부분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선 “양국이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만 답했고, 배터리 보조금 문제에선 “중국 소비자의 안전 문제도 유의해야 한다”, 한국산 제품 반덤핑 수입규제 철회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하는 등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양국 금융협력 분야에선 적극적인 호응이 나왔다고 한다. 중국의 유ㆍ불리에 따라 반응의 온도 차가 뚜렷했던 셈이다.

대신 리 총리는 “중한 관계 발전에 따라 일부 구체적이고 예민한 문제를 피하긴 어렵지만, 실질협력 전망은 아주 밝다”고 언급했다. 우리 측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예민한 문제’로 통칭한 채,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의 정상화 의지만 재차 강조했다. 대국을 표방하는 중국 외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정부로선 구체적인 확답을 얻지 못한 채 중국의 변화를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중국을 방문, 12월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나선다.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거론된 세부 안건 등을 두고 재차 중국 측과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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