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경란)는 공동주거침입과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형제 A(25) 씨와 B(23)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 형제는 지난 7월 11일 서울 성동구의 군자차량사업소에 몰래 들어가 차량에 길이 12m 크기의 대형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다음날에도 서울 중랑구의 신내차량사업소에 들어가 같은 내용의 그림을 그렸다. 이들이 그린 그림은 ‘SMT’라는 글씨로, ‘So Much Troubles’의 약자로 알려졌다. SMT는 A 씨 형제가 소속된 영국 맨체스터의 유명 그라피티 그룹의 이름으로 이들은 영국 현지에서도 지하철에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
| [사진=123rf] |
이들은 범행 직후인 지난 7월 13일 한국을 빠져나갈 예정이었지만, 범행 당일 저녁 머물던 게스트하우스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결국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그리면 직접 손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리하는 동안 전동차를 운행하지 못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간접 손해가 발생한다”며 이들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영국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A 씨 형제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