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북핵 해법 도출도 12월 주목
[헤럴드경제=김상수ㆍ유은수 기자]지난 11일 열린 한중정상회담은 연말연초까지 이어질 한중관계 새판짜기의 첫 포문 격이다. 오는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訪中)하기로 합의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추진키로 했다. 연말연초까지 양국은 갖가지 현안을 두고 긴밀한 협의가 이어진다. 한중외교의 ‘분수령’이다. 북한 핵문제의 극적 해법이 도출될지도 관심사다.
▶文대통령 방중, 올해 넘기지 않는다 =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오는 12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의 방중은 지난 5월 취임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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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 측은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베트남 다낭에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 결과 “12월 중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이후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이 심화됐고, 지난 8월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도 양국이 각각 개최하며 싸늘하게 지나갔다. 그러나 지난 10월 31일 양국 정부가 사드로 얼어붙었던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하며 해빙 무드에 들어섰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끝내 연내 방중이란 성과를 이뤄냈다.
아울러 내년 2월 열릴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방한을 위해 노력하겠다. 만일 사정이 여의치 못해 못가더라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의 연내 방중과 시 주석의 내년 방한은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목표였다. 외교부는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2018년도 외교 추진 방향 및 예산ㆍ기금 개괄’ 자료에서 “한중 관계 정상화 모멘텀을 발전시켜 새로운 25년을 향한 양국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교류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같은 로드맵을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북핵 해법도 논의…靑 “구체적 내용 말 못해” =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해법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핵동결을 입구로 비핵화를 출구로 삼는 2단계 북핵해법 구상을 제안하고 있고, 시 주석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을 해법으로 삼고 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이 같은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은 말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정상차원에서 서로의 입장을 공유했다면, 오는 12월 방중은 양국의 이견을 좁히고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을 계기로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대한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현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향후에도 새로운 고위급 협의체 구성 논의를 포함, 다양한 전략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두 정상이 대북 압박노력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韓中, 北 민감한 탈북자 인권도 논의 =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의 대화도 이뤄졌다.이 대화에서 양국은 북한과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북한 인권’이 거론됐다. 우리 측은 중국 측 관계자에게 최근 북중 접경에서 탈북자들 10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주 선양 총영사관이 사실확인에 나선 것을 거론하며 “탈북자 당사자의 의사와 인권존중,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처리, 탈북자 의사 확인시 한국 정부가 신병을 접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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