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비서관 3명 뇌물 등 혐의 영장
田 정무수석 개입여부 촉각

검찰이 1년 만에 다시 꺼내든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 수사가 청와대 전병헌(59) 정무수석비서관을 직접 겨냥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8일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전 수석의 전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와 김모, 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에게는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4월 재승인을 받기 전부터 윤 씨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윤 씨 등은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 원 가운데 1억 1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윤 씨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전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재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 수석은 2013~2014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관계자 진술이 중요한 뇌물사건 특성상 실제 전 수석이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작업은 윤 씨가 구속되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검찰은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속칭 ‘상품권깡’ 등을 통해 총 2억3000만 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신동빈 회장 등 소유주 일가의 개입여부나 자금의 용처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재판에 넘겨진 강 사장은 혐의액 중 대부분인 1억 5340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례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비자금 조성 사실 외에 업무 외에 다른 용도로 돈이 사용됐다는 점까지 모두 입증이 돼야 한다.

한편 검찰 안팎에서는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이 다시 불거진 배경을 놓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사망으로 인해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 ‘적폐수사’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검찰 압수수색이 변 검사 사망 이튿날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대한 수사라는 사건 특성상 여러 단계의 결재를 거쳐야 하고,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하루만에 전격적인 강제수사에 나가기는 어렵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