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시의회 제출
올보다 1조9418억↑…첫 30조돌파
복지예산에만 9조8239억원 편성
1조1766억 투입 일자리 33만개 창출

서울시가 소득주도성장을 이끌기 위해 복지예산 10조원 시대를 연다. 일자리 예산에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게 투입한다.

시는 이 같이 복지와 일자리에 중심을 둔 2018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도 시 예산안은 31조7429억원으로 올해 29조8011억원보다 1조 9418억원(6.5%) 증가했다. 시의 한 해 예산이 30조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내년도 복지예산에만 9조 823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8조 7735억원보다 1조 504억원(11.9%) 늘린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국ㆍ공립 어린이집 250개 추가 확충과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등에 2조 1051억원,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등에 1조 9109억원, 저소득층 대상 생계급여 지급 등에 1조 8530억원 등으로 뼈대를 세웠다.

아울러 서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도 8766억원을 쏟아붓는다. 장애인 연금 확대 등 장애인의 복지 확대를 위해서도 7514억원을 배치한다.

시는 일자리 예산에도 올해 9762억원보다 2004억원(20.5%) 많은 1조 1766억원을 투입, 뉴딜일자리 등 일자리 33만개를 만든다.

이를 위해 예산 중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형 유망산업을 키우는 데 714억원, 미래산업 혁신거점 육성에 432억원을 집중 편성한다.

‘청년수당’ 대상자도 기존 5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한다.

시는 도시 노후화와 저출산ㆍ고령화 등 미래 서울이 맞서야 할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에도 재정을 우선 배치한다.

이에 따라 도시교통 분야에 2조 3196억원을 두고 그 중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 등에 8546억원, 지하철ㆍ버스 경영효율화 등에 6926억원, 지하철 2ㆍ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등에 6370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초미세먼지 20% 감축을 목표로 대기질 개선 사업에도 2140억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건강관리비에 6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서울형 예산’을 적극 운영하며 시민참여예산에도 593억원을 배정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자치구(4조4607억원)와 시 교육청(2조9868억원) 지원예산에는 7조4475억원을 책정, 올해 6조9273억원보다 5202억원(7.5%) 늘렸다.

자치구 조정교부금도 2조8829억원으로 올해 2조6444억원보다 2385억원(9.0%) 많이 책정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을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삼을 예정”이라며 “서울시가 솔선수범하기 위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을 발굴하며,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으로 억제할 것”이라며 “지하철 무임수송 보전, 노후 전동차 교체 등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