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ㆍ중ㆍ일 3국 순방과 맞물려 의회 차원의 대북 압박 움직임도 가속화 하는 모양새다.
이 법안은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봉쇄하는게 핵심이다.
미국 의회나 대통령 행정명령, 유엔 안보리 등에 따른 제재 대상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계좌 개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을 돕는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적용 효과를 보겠다는 노림수이다.
이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으로,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우선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대통령이 제재를 종료ㆍ중단하고자 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한도 한층 강화했다.
미 상원 은행위 간사 브라운 의원은 “이 법은 전세계의 금융기관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북한이나 미국 중 거래할 대상을 선택해야지, 둘 다와 거래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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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웜비어법안’이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16년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본국으로 송환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원비어 법은 지난 7월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제출했던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을 한층 더 강화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마이크 크레이포(공화·아이다오) 위원장과 간사인 브라운 의원 등 여야가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지난달 24일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오토웜비어 북핵제재법’에 발맞춰 수정법안 발의 과정에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본국 송환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인 ‘오토웜비어’의 이름이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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