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라며 “이제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성장전략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고민을 담았다”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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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가계부채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야당의 공세에 맞서 차질없는 예산안 통과에 화력을 모으고 있다. 여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2018년 예산안심사방안을 내고 야당의 주장을 쟁점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새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인 공무원 충원의 경우 막대한 재원부담으로 재정파탄을 맞은 그리스의 예를 든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맞섰다. 공무원 충원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국민생활ㆍ안전분야의 현장 공무원 중심이며, 정부가 계획한 17만4000명을 충원해도 향후 30년간 예산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을 현재와 비슷한 8%선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에는 소상공인ㆍ영세 중소기업의 단기적 충격완화를 위한 한시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며 영국ㆍ프랑스 등의 비슷한 지원방안을 사례로 들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건보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국민의당에서 2022년까지 5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산에 정부여당은 “추계가정에 따라 장기전망이 다른데 적정수가 변화 등을 고려해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건보 적립금 등을 활용해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내에서 인상률을 맞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예산안의 원안처리에 힘을 쏟는 이유는 내년 예산의 통과여부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주요 정책방향 밑그림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일자리 정책, 문재인 케어, 각종 복지정책 등이 대부분 내년 단계적 시행의 첫해를 맞는 상황에서 책정된 예산이 삭감될 경우 대선공약 등에서 약속한 공약이 차질을 빚게될 상황이다.
또 예산안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과 이를 보완할 혁신성장 운용에 있어서도 궤도 수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정부여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들이 장기적 과제가 많은 만큼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의 성과를 가를 주요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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