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기 등 복지부문 전체예산 3분의 1 넘어
정부 ‘사람중심’에 野 ‘퍼주기식’ …본회의 통과 난관
‘여소야대’ 영향 본회의 부결땐 준예산 편성 가능성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ㆍ여당과 야당의 ‘예산전쟁’이 본격 개막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6~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일 본회의까지 4주간의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종합질의에 이어 8일부터 13일까지는 부처별 심사가, 14일부터는 소위원회 심사 등이 이어진다.
하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 정부ㆍ여당은 사람중심ㆍ소득주도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퍼주기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송곳 검증과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해 격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여소야대 정국으로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야말로 폭풍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경제를 물적 투자 중심에서 사람중심 투자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물적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고 삶의 질이 악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사상 최대폭인 22.0%(4조4000억원) 삭감하고, 대신 일자리ㆍ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관련기사 9면
특히 일자리 예산을 19조2000억원으로 올해(17조1000억원)보다 12.4%(2조1000억원) 늘리는 등 일자리ㆍ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6조7000억원(12.9%) 늘어난 146조2000억원으로 편성해 그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1을 넘는 34.1%에 달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중소기업의 부담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전 정부가 추구했던 작은 정부에서 벗어나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야당은 SOC 예산을 삭감해 성장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국가예산을 동원한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및 복지 확대로 국가재정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기초연금 ▷아동수당 ▷좌파 시민단체 지원 ▷북한 지원 등을 문재인 정부의 ‘7대 퍼주기’로 규정하고 대폭적 삭감을 예고하기까지 했다.
정부가 화두로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의 실체에서부터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의 적절성과 범위 및 방식, 공무원 증원과 복지 확대로 인한 중장기 재정부담, 재정 확대를 위한 초고소득층ㆍ초대기업 증세 등 논란거리가 즐비하다.
올해 예산안의 국회 처리기한은 12월2일로 예정된 본회의다. 올해는 긴 추석 연휴 등으로 심의 기간이 단축돼 시간이 촉박하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에는 여야가 치열한 논란을 벌이더라도 기한 내 또는 기한을 몇시간 넘겨 새벽에 처리하기도 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최악의 경우 정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준예산을 편성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국회가 정국을 파란으로 몰고갈 예산안 부결 사태까지 몰고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과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의혹을 불식시킨다는 구상이다.
결국 예산안 심사와 본회의가 예정된 앞으로 4주가 내년도 나라살림은 물론 우리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