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대기업 개혁 전담 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개혁작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첫 미션으로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재단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기업집단국은 과거 김대중 정부 당시 기업들의 반발로 사라진 ‘조사국’의 후신으로 김상조 체제들어 공정위가 대기업 개혁을 위해 새로 만든 회심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대기업은 물론 시장 전반이 숨을 죽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2일 열린 5대그룹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집단국의 역할과 관련, “기업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포착해 직권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법 위반행위를 확인했을 때 엄중 제재하는 것이 기업집단국의 본연의 역할”이라며 “준법경영과 상생협력을 실천하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경고 아닌 경고를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에 대기업 소속 공익재단 실태 전수조사라는 첫 공식 미션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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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위원장이 2일 열린 5대그룹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가 대기업 공익재단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은 사회공헌이라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올해 초 시작한 45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조사에 이어 ‘아픈 곳’을 다시 겨냥한것이다.
일각에선 이같은 기업집단국의 본격 운영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개혁 압박 강도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다음달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된 이후 국회에 여유가 생기면 상법,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을 본격 추진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이번 간담회에서 밝힌 공익재단 전수조사나 지주회사 수익구조 점검 같은 외곽 때리기를 거쳐 대기업 총수 일가 등 심장부를 겨냥하는 압박 전략을 구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실제로 전날 이뤄진 5대그룹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는 공정위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 먼저 요청해 이뤄졌다. 1차 회동 이후 기업들의 자발적 개혁 행보가 성에 차지 않아 김 위원장이 직접 이를 경고하기 위해 5대그룹 관계자들을 사실상 소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기업집단국의 역할과 운영방향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국 신설은 김 위원장의 생각하는 대기업 개혁 의지의 상징과 같다”며 “한달여 시간이 지나며 조직과 내부 시스템이 안정단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대기업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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