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주ㆍ문재연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관련 협의 결과에 명시된 3가지 ‘안보 원칙’을 경계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이른바 ‘3대 원칙’에 대해 “확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이 ‘사드 갈등’을 봉합한 데 대해서는 “중국은 위험하고 망해가는 나라인 북한과의 관계보다는 한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게 더 합당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앞서 백악관에서 이뤄진 순방 5개국 11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중국이 불량국가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라고 한중 협의결과를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이 사드 추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 3대 원칙에 대해선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확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3대 원칙의 공식화를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미 고위관리가 관련 내용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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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하루 앞둔 2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백악관에서 연합뉴스를 비롯한 순방 5개국 11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한국과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봉합한 데 대해 “중국이 위험하고 망해가는 나라인 북한보다 한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면서 사드 보복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을 향한 처벌과 제재이지 한국을 향한 처벌과 제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한중 간 ‘3불 약속’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라며 “한국정부의 유연성 부분을 미국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걸 따지면 사실상 중국쪽 입장을 두둔하게 된다”며 “맥매스터 보좌관도 (이를 알고) 우리 정부에 맞춰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3불은 우리 정부가 공식 합의로 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강 장관의 발언도 정확히 말하면 한국 외교부 장관이 국감에서 여당 의원 질문에 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한중 협의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미 정부에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중국의 설명이 다를 수 있다”면서 “우리를 믿어달라. 한미관계를 절대 해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우리 정부는 협의결과문에 3가지 영역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중국은 외교문서로서 ‘3불 공약’을 명시하고 싶어했다. 결국 정부는 사드합의를 공식 외교문서가 아닌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타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발표문에 “한국 측은 그간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명시한 한편, 강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감에서 3대 원칙을 밝혔다.
앞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한중협의 결과가 나오자 3대원칙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CSIS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이 정책들(사드 추가배치, MD구축, 한미일 군사협력 발전)을 제외해 버리면 한미일 간 결속을 다지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기대와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7~8일 방한을 계기로 하는 국회연설에서 미사일 방어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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