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330개 공공기관의 총사업 규모가 638조원을 넘어 정부 예산의 1.6배에 달할 정도로 국가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요 재원에 대한 정확한 추계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한국전력이나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자립성이 높아지면서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쉽고,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 운용기관의 경우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재원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330개 공공기관의 총사업 규모(총수입액)는 2013년 581조3000억원에서 연평균 2.38% 늘어 올해 638조5000억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올해 정부 총지출액(410조1000억원)의 1.6배에 달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올해 정부 지원예산은 68조8840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16.8%를, 공공기관 총수입의 10.8%를 차지했다.
내년 예산의 경우 정부지원은 주로 기금관리형(28조4607억원) 및 위탁집행형(25조7253억원) 준정부기관에 집중되는 반면, 시장형 공기업(889억원)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은 8조5379억원이었다.
기관별 정부지원 규모는 국민연금공단이 21조880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건보공단(8조5143억원), 한국장학재단(4조1984억원), 공무원연금공단(4조332억원), 철도시설공단(3조2714억원) 순이었으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이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회보험제도가 성숙하고 정부의 복지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관련 기금 및 보험제도 운용 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련 예산에 대한 정확한 재정추계와 재원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예산을 자체자금으로 조달하고 이사회 의결로 예산을 자율 편성함에 따라 정부 통제장치에서 벗어나기 쉬워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이 부과해 사업자금으로 조달하는 전기요금ㆍ도로이용료ㆍ가스요금 등은 결국 국민의 부담인 만큼 주요 사업 및 예산심사가 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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