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체벌 등 일체의 폭력을 없애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상벌점제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을 2일 발표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제도다.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라는 구호로 마련된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제로(0)화’를 추진한다.
학생 간 벌어지는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라 교사나 학부모에 의한 폭력, 체벌, 성폭력, 아동학대, 언어폭력, 혐오표현 등에 대해 학교가 대응할 지침을 마련한다.
처벌 대신 벌점을 부여하는 상벌점제도 손본다. 내년부터 연구단을 운영, 2019년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2020년 이전 학교에 적용한다. 학생인권위원회에서 상벌점제 폐지가 학생인권에 부합한다고 권고한 만큼 폐지보다 개선으로 가닥을 잡았다.
학생 개인의 개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획일적 두발ㆍ용모규제를 통한 불이익 부여를 금지하는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소지품 검사ㆍ압수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내년부터 매년 성소수자, 장애학생, 한부모ㆍ다문화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3년 단위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차별 실태조사가 이뤄진다.‘서울학생 차별예방 가이드라인’도 제작돼 2020년까지 보급된다.
이를 통해 학생인권 보호 수준을 가늠할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도 개발한다.
종합계획에는 학교별 인권교육계획 수립,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규칙 제·개정,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만 18세 선거권 부여를 위한 여건 조성, 교사인권ㆍ교권 보호 체제 마련 등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학생자치 원탁토론 한마당 행사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공식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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