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vs 선심성 퍼줄리즘’
429조원에 이르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2일부터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청회와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소위원회 조율을 거쳐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한달간의 ‘429조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원안대로 예산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의 확장예산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8년 예산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내 5당의 예결위 간사 및 위원들이 참석해 각 당의 예산안 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윤후덕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2018년도 총수입 447조1000억원은 전년 대비 7.9%가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2018년도에 예산수입 중 국세수입이 경기 회복과 2017년 세법개정안 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0.7%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 위원들은 예산안 항목과 재원 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확장예산을 비판했다.
김종석 한국당 예결위원은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은 30년 근속 시 누적 인건비로만 327조원이 필요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에 유래 없는 약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비롯한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이는 국가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만큼 국민세금으로 지원을 계속할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정확한 소요예산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인화 국민의당 예결위원은 “2018년 예산안은 법인실적 호조, 수출회복,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 등을 전제해 경상성장률 4.5%, 실질성장률 3.0%에 근거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확장예산”이라며 “복지예산은 총지출(429조)의 34%에 이르는 146조2000억원에 달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부적절한 복지 예산은 삭감하고 실제 민생과 소외계층 지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예산 사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전년도 대비 20% 감소된 SOC 예산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는 한편 호남권 SOC 예산 차별을 시정할 것”이라고 예산안 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