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訪韓때 ‘한중 협의’ 쟁점
美 동북아 안보기조와 상충 우려

우리 정부가 중국과 도출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협의안이 다음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의안 가운데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협력, 미국 미사일방어(MD) 참여를 부정한 우리 측의 ‘3 NO’ 약속이 트럼프 행정부의 동북아 안보 기조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외교협회(CFR)은 1일(현지시간)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관련 기자 설명회를 각각 개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일 보도했다. 두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주목해야 할 쟁점으로 한중 사드 협의를 꼽았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한미 간 쟁점 사안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와 한중 사드 협의사항을 꼽았다. 그는 특히 한중 사드 협의 내용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린 부소장은 협의안 가운데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3국 군사 동맹, MD 참여를 부정한 ‘3No’ 약속을 언급하며 “이 합의 내용이 확실하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 3국의 강력한 단합을 통해 가하려는 대북 압박 뿐 아니라, 대북 압박에 더 적극 나서라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노력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스콧 스나이더 CFR 선임연구원 또한 “한국 측 약속 중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한 기대와 상충될 수 있다”며 “한국이 중국과 사드 협의와 관련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중 사드 협의안에 중국의 경제 보복을 중단하는 조치는 명시되지 않은 반면, 한국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안보 정책을 약속해 사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저자세로 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국무부는 우선 “한국과 중국이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게 돼 기쁘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조야에서 이와 같은 우려가 나왔다면 협의안이 향후 한미 관계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한편 중국 언론은 사드 협의 내용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일 “최근 (한국에서) 일련의 적극적 징조를 보였다”며 ‘3No’에 대해 “(한국이) 중국의 우려에 적극 호응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협상에 응한 이유로는 “이웃에 선의를 베푸는 (중국의) 외교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