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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 내달 1일 임기 끝인데…文정부 인사 마지막까지 꼬일 판
감사원장은 국회 표결 사안
아직 후보자도 선정 못해
홍종학 맞물려 난맥상 우려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이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난맥이 가중될 조짐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과도 얽혀 있어 청와대로선 셈법이 복잡하다.

현 황찬현 감사원장은 오는 12월 1일 임기가 종료된다. 감사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국무총리나 헌법재판소장 등처럼 국회 임명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례처럼 국회에서 부결될 수 있단 의미다.

절차가 한층 복잡한 탓에 물리적으로 11월 초엔 후보자가 지명돼야만 공백 없이 감사원장이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 오른다. 순방 전에 후보자가 지명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꼽혔던 배경이다.

하지만, 2일 현재까지도 감사원장 후보자는 윤곽이 불투명한 상태다. 청와대는 최근 3배수로 후보군을 정리했으나, 정작 후보군들이 감사원장직을 고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선정 과정과도 유사한 흐름이다. 연이어 청와대 인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강도 높은 인사검증이 이뤄지면서 후보자들도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훈 전 대법관이나 김용민ㆍ하복동 전 감사위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지만, 현재 기류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후보가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 후보자가 ‘편법증여’ 등 각종 논란에 직면한 것도 청와대로선 부담이다. 야권이 현재처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현재 ‘정면돌파’ 기류가 강하다. 그럼 청와대로선 홍 후보자 임명 강행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다. 야권의 거센 반발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장관직과 달리 감사원장 후보자는 임명 강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홍 후보자 인사 문제로 청야(靑野) 관계가 악화된다면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감사원장도 재차 국회 표결에서 부결될 수 있다. 인사난맥이 계속 꼬이는 셈이다. 때문에, 청와대가 홍 후보자와 관련된 여론 및 국회 기류 등을 지켜보며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통령 순방 이후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면 현 감사원장 임기가 종료될 12월 1일 전까지 후임 인사를 마무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사원장 공백도 불가피하다. 감사원장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일차적으론 청와대의 부담이지만, 임명 키를 쥔 국회 역시 부담이 크다. 문 대통령 개인으로도 감사원장 인사에 난항을 겪은 적이 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당시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었다. 그 때에도 국회는 현재와 동일하게 여소야대 정국이었다. 윤 후보자는 노 대통령 대선 캠프에도 참여했던 인사였고, 야권은 ‘코드인사’란 이유로 윤 후보자를 부결시켰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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