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사진>은 기획재정부 등 7개기관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KTX)의 무안국제공항 경유문제를 지난 정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공사를 늦춰왔는데, SOC사업은 국가 선도사업으로 KDI ‘예타’가 낙후지역 SOC사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국토의 서남권을 대표하는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노선의 확정이 아직도 KDI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내 모든 공항이 철도로 연결되거나 계획되고 있는데, 무안공항만 재검토까지 해가며 늦추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SOC사업은 경제성만 따져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일 예로, 2005년 완도~신지도를 잇는 신지대교의 경우 ‘예타’ 자체를 할 수 없어 지역 현안사업으로 추진돼 개통됐는데 다리연결 이후 관광객 수가 150만명으로 10배이상 증가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섬이 밀집돼 있는 신안군의 또 다른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2010년 개통된 신안 증도대교의 경우, 예타에서 ‘경제성이 없다’(B/C 0.53~0.62)는 결과가 나왔지만,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을 높여 사업이 진행됐고 증도대교 개통 이전 7만명이던 관광객이 개통이후 한해 83만명이 찾고 있다”며 “수요가 없어 재정 투입이 힘들다는 기재부의 원론적인 이야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답변에서 “최근 예타 운영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낙후도 및 정책 부분의 반영 비율을 높였고 앞으로 연차·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목포행 호남선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는 예타 결과와 노선이 확정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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