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수차례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국회 협조가 없인 개혁과제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 시정연설에도 반영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던진 ‘10대 협조 과제’는 경제ㆍ정치ㆍ안보ㆍ문화 등이 총망라돼 있다. 역으로 국회 협조가 없다면, 정책 전반에서 새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은 한계가 자명하다는 뜻이다. 이날 시정연설은 결국 청야(靑野) 관계가 새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임을 방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회’를 총 21차례 언급했다. ‘국민(70회)’, ‘경제(39회)’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다. 특정 분야에만 ‘국회’를 언급한 게 아니라 시정연설 전반에 걸쳐 문 대통령은 국회를 언급하며 협조와 이해를 당부,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협조를 당부한 과제는 ▷국가정보원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부정부패 척결 ▷안보정책 ▷세법 개정 ▷예산안 처리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국민개헌 ▷선거제도 개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등이다.

이 중 국정원 개혁, 공수처 신설, 세법 개정, 예산안 처리 등은 당장 정기국회 내에서 국회 통과가 필요한 입법 사안이다. 여야정국정 상설 협의체, 개헌, 선거제도 개편도 국회 주도 하에 진행될 현안이다. 대다수 주요 현안에서 사실상 키는 국회가 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과제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국회에 기대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도 파격적인 입장을 내놓는 대신 기존 정책을 재차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새 정부 첫 입법 정기국회를 앞두고 불필요하게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오히려 새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재차 설명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 각종 현안에서 야권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국민 참여 분야를 세부적으로 밝힌 건 기존 정책 기조에서 한층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은 내용,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고 했다. 개헌안 마련 절차나 과정에서도 국민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단순히 국민이 투표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개헌안 마련 과정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일종의 ‘개헌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된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