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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공수처 통과땐 제 주변부터 수사대상”
문 대통령은 “국민 누구라도 평등ㆍ공정한 기회 갖도록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주변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겠다”고도 했다.

특히 “국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의 개혁이 사회적 신뢰 회복의 선결과제”라며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수립,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를 자체적으로 밝히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적폐청산 TF는 신임 서훈 국정원장이 꾸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정원 관련 논란 15개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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