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기에는 실세 부총리라고 불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교육개혁을 제대로 완성할 리더십이 있는지 갸웃하는 사람들이 많다.”최근 교육계 인사들을 만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정책 추진력에 대해 물을 때 종종 나오는 얘기다. 대표적 진보교육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 혁신을 진두지휘할 거란 기대를 모았던 김 부총리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교육주체들을 설득해 교육개혁을 완성할 정치적 역량이 충분하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교원단체나 교육 관련 단체들을 만날 때마다 교육부와 현장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해 왔다. 교육개혁이 교육부만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만큼 학교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각 학교 주체와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개혁의 동력을 얻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교육개혁의 최대 우군이던 전교조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 1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시절 통보된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 성과급제 및 교원평가 폐지에 대해 교육부 등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대한 항의 표시다. 전교조는 6~8일 총투표를 통해 연가(조퇴) 투쟁 총투표에 들어간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게 순리란 해명이 이해가 가지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전교조에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했느냐는 비판도 무시할 수 없다.
’김상곤 발(發) 교육개혁’에 흠집이 가기 시작한 것은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1년 연기부터다.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능 절대평가 적용 범위를 넓힐 경우 수능 변별력만 떨어져 입시 경쟁이 가중될 거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 부총리는 절대평가 확대 폭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논란이 가중되자 정작 발표 당일 1년 적용연기를 선언해버리면서 정책의 예측가능성만 떨어뜨렸단 비판을 받았다. 그는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 및 이를 뒷받침하는 대비 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담겠다“고 했지만 현 중학교 3학년은 2015개정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받으면서도 수능은 이전 교과과정 체계를 적용받으면서 정책혼란의 희생양이 됐다는 비판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비등했다.
사립대학이나 사립유치원 등 교육 서비스 제공 주체들과의 파열음은 더욱 크다. 입학금 폐지를 두고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재정 손실을 메우기 위해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자 김 부총리는 사총협과의 간담회를 즉시 취소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향후 입학금 폐지와 일반재정지원 여부를 연계하겠다며 사립대학들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자 이전 정부에서 고분고분한 대학 선별하기라는 비판이 일었던 ’프라임 사업‘ 등과 뭐가 다르냐는 불만이 새어나온다. 설득과 합의로 국정과제를 완성하기보다는 정해진 방향에 교육주체들을 줄세우기 아니냔 것. 사총협 측이 “그간 교육부와 협의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강요된 형식적 합의였다”고 반발하는 명분을 줬다.
1일부터 개통되는 유치원 온라인 접수ㆍ추첨 시스템 ‘처음학교로’ 역시 좋은 유치원을 보내기위해 추첨날 새벽부터 눈치게임을 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전국 유치원생 75%를 책임지는 사립 유치원 대부분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지난 9월 집단 휴업 사태에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정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두고 벌어진 갈등이 제대로 봉합되지 않으면서 사립유치원 측이 교육부의 정책에 보이콧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교육 혁신 과정에서의 난맥상을 정리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국가교육회의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단 점이다. 그동안 김 부총리는 민감한 교육이슈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교육회의의 출범이 미뤄지면서 김부총리가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떠넘긴 셈이 됐다.
쟁점은 서로 다른 이념지향을 가진 전교조와 교총을 국가교육회의 구성원에서 배제한 것이 적절한 선택이었냐다. 교총 관계자는 “혁신안을 현장에서 실행할 교원들의 대표가 참여해야 어떤 혁신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책임있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면서 “적극적인 설득과 비전제시로 합의를 끌어 내야지 정치적 논란이 있다고 교육주체를 배제하고 보는 것은 소통의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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