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지위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어"
-"北도발에 단호 대응…압도적 힘의 우위 확보"
-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 위해 모든 일 다할 것”
-“한반도 안전과 평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책무”
-트럼프 방한 앞둔 한미관계ㆍ韓中 사드 협의 언급 없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한국의 사전동의 없는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며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우리 스스로 민족 운명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면서 우리도 핵을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압도적 힘의 우위를 확보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시정연설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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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먼저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이라며 “안전해야 한다. 평화로워야 한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환경에서 출범했다”며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다”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라며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된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이 공동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면서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저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한 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애초 이날 시정연설에서 예상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계기 한미관계 및 한미동맹 강화 방안이나 전날 한국과 중국이 동시 발표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