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보도’는 의뢰 안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2013년 발생한 국가정보원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뒷조사’ 사건이 결국 검찰의 손에 쥐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31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 불법조회’ 사건과 관련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채 전 총장의 중도 사퇴를 부른 이 사건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채 전 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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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외아들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2013년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
당시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국정원은 물론 청와대, 법무부와 극한의 갈등을 빚었다.
수사를 지휘하던 채 전 총장은 갑작스레 터진 혼외자 의혹으로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이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으로 드러난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작년 1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송씨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송 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뒷조사에 나선 구체적인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과 대립하던 청와대나 국정원 지휘부가 기획한 보복성 조치 아니냐는 의혹만 일었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송씨 외에도 국정원 모 간부가 작성한 혼외자 신상 첩보가 국내 정보 부서장,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성명불상 공범’을 수사 의뢰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검찰 수사 역시 채 전 총장 혼외자 뒷조사를 기획ㆍ지시한 배후를 규명하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한편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비보도를 조건으로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고대영 KBS 사장도 수사 의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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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대영 KBS 사장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
앞서 개혁위는 KBS 담당 국정원 정보관이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고 사장에게 ‘국정원이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고 요청하면서 현금 200만원을 집행했다는 진술과 예산신청서, 자금결산서를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고 사장은 지난 25일 KBS 이사회에 출석해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KBS는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훈 국정원장과 정해구 개혁발전위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 관련 의혹은 수사 의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측근인 한 간부가 2009년 4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에게 “고가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국정원이 ‘언론 플레이’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넘긴 관련 자료를 검토해 이들 의혹 사건에 연루된 불법행위 유무를 신속히 규명할 방침이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