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존 입장 유지” 수준서 정리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 새 갈등요소로 부각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국과 중국 정부는 31일 발표한 양국관계 개선과 관련한 발표문은 ‘안보’문제를 여전히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상호필요에 의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갈등을 현 상태로 남겨둔 채 모든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한 발표문은 한중 간 안보마찰이 여전히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발표문은 중국 측의 ‘MD 구축,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고스란히 명시했다. 안보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 긴장국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중국 측은 발표문에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는 입장을 명시함으로써 한미 안보공조 강화를 경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는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한미일 안보협력)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는 선에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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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앞서 중국 소식통은 이번 협의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의 순환배치가 확대되고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이 미일 안보체계에 편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핵ㆍ미사일 위협이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무작정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힐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표명을 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2의 사드보복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우리가 조급한 데서 오는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미국이 군사부문에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이 경제력 방면에서 우위로 전환하는 시기에 필요한 전략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보이슈를 둘러싼 한중관계의 향방은 내달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모멘텀을 짜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 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양 정상은 한미일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기존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중국학 교수는“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순방을 계기로 중국은 한국이 더이상 미국의 안보협력 속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도 변수다. 한중 양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추가도발과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추가조치에 대한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등을 고려할 경우 등 추가적 안보조치에 대해 중국이 재차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문에 이와 관한 입장을 기술하는것을 거부해왔다. 양국의 견해차를 재확인하는 발표문은 갈등을 봉인하는 일종의 ‘부적’ 역할을 하지만, 북한의 추가도발은 그 ‘부적’을 떼버릴 수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북한 변수 등은 사실상 한중의 외교 역량으로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즉, 한중외교의 분리대응 원칙의 영속성도 결국 외부 변수에 좌우될 것으로 관측된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