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미 정상회담서 美 전력자산 확대 구체화할 듯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 전략자산과 관련한 기술은 작년에 비해 가장 크게 달라진 대목이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SCM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미 전략자산과 관련, “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해 미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5년 ‘한반도 순환배치’라는 문구로 포함됐으나 작년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전력’으로 대체된 것을 다시 되살린 것이다.
올해 들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압도적인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미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 확대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며 이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달 7일 오후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와 관련해 보다 진전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이미 이례적으로 3개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을 아시아태평양 해역에 파견한데 이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전략자산 전개를 통한 대북 군사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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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방부] |
또 북한이 극도로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횟수를 늘려 2∼3주에 한 번꼴로 매월 1∼2차례씩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미 SCM에서는 미국이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이와 관련,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했다”며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