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문재인 정부가 저성장ㆍ양극화 극복을 위해 나라 곳간을 활짝 열기로 했지만, 그 결과로 2060년에는 나랏빚이 애초보다 3400조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랏빚이 매년 7.5%씩 증가해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한다는 계산으로, 합리적인 재정뒷받침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4대 재정지원 사업이 중장기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총지출은 2018년 437조1000억원(GDP의 24.8%)에서 2060년 2705조8000억원(GDP 33.9%)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재정적자는 2018년 8조6000억원(GDP 대비 0.5%)에서 2060년 1056조2000억원(GDP 대비 13.2%)으로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은 12.1%로 계산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크게 늘어난다. 2018년 52조5000억원(GDP 대비 3.0%)에서 2060년 753조3000억원(GDP 대비 9.5%)으로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나랏빚으로 일컬어지는 국가채무는 2018년 743조9000억원(GDP 대비 42.1%)에서 2060년 1경5499조원(GDP 대비 194.4%)으로 연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러한 전망은 가정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어서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예정처는 분석에 기초연금의 노인 인구수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무원 증원 분석에 공무원연금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만큼 합리적 재정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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