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계획 종합 점검 후 2018년 SCM까지 공동 보완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이행률 등 미공개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비판도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2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가 열린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이 도마에 올랐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보완ㆍ발전시켜, 그 결과를 오는 2018년 제50차 SCM에 보고토록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2014년 SCM에서 합의 후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이행률 등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조차 2020년 중반에야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SCM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 군사적 대응과 전작권 조기 전환 등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 장관은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한다’는 의미는 (무조건)빨리 (환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그 시간이 되면 환수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이 환수된다 하더라도 (한미)동맹에 대한 더 강한 동맹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현재보다 더 나은 작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이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지금 한미 간에는 통합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양자 간에 동의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다’라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한 부분은 오늘 회의 때 송 장관도 여러 차례 강조해 주신 바가 있다”며 “미국은 한국이 이같은 부분을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한미 정상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이행하기 위한 큰 틀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 우리 군의 연합작전 주도능력과 핵심군사능력 확보 노력을 배가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앞당긴다는 방침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매티스 장관도 이런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제는 전작권 전환의 결정적인 변수인 ‘조건’의 달성 여부다. 송 장관의 말대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조기’ 전환에 큰 어려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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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국방부] |
한미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조건에 기초한(conditions-based) 전작권 조기 환수’를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전환의 3대 조건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군은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을 제공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 등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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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국방부] |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 성숙 여부’를 매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제50차 SCM에서 이행계획 재점검 결과가 보고되더라도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조건 미성숙’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군사기밀 등을 근거로 세부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부 사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3대 조건 이행률’이라고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3대 조건의 이행률을 공개하면 선택할 수 있는 유동성이 사라진다”며 “정치와 안보가 결합된 문제라서 ‘못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우리 군의 조건을 충족하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킬체인 구축을 위한 5개의 위성도 2020년 중반에야 마무리되는 등 조건 성숙이 1~2년 안에 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첨단 전략자산 ▷군사적 옵션 ▷전술핵 도입 등의 민감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양국 국방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군사적 옵션’에 대해 “이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며 “우리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서 유엔(UN)에 있는 외교관들이라든지 전 세계 외교관들이 조금 더 좋은 입지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뒷받침하는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에 배치될 ‘전략자산’에 대해선 “저희 전략자산은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으로 도달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포지셔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며 “연합사 사령관의 필요가 있고 명령이 있다고 한다고 언제나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만약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다 소진하고도 북한의 핵 야욕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매티스 장관은 “지난 2년 여에 걸쳐 김정은 체제가 보여주었던 다양한 불법적인 행위들을 살펴봤을 때 미국이 북이 핵을 가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송 장관은 국내 전술핵 배치에 대해 “국회에서라든 언론에서 전술핵에 대한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다”며 “이미 답변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확인을 한다면, 국익을 위해서 판단해 봤을 때 (전술핵을)배치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고 답했다.
또 “(전술핵을)배치 안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이 도발할 때 대응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대응책이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계의 곳곳 분쟁지역을 방문하며 종군기자로 활동해 ‘전쟁 개시자’라는 별명이 붙은 미국 NBC방송의 수석특파원 리처드 엥겔도 참석했다. 엥겔 특파원은 이 자리에서 매티스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을 시도했으나 비행기 출발 시간을 이유로 매티스 장관이 떠나면서 무산됐다.
엥겔 특파원은 지난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군 핵 벙커을 취재한 바 있다. 엥겔 특파원은 지난 9월 6일 보도를 통해 “미국의 군사공격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미국의 북한 공격 땐 서울이 그 대가를 치른다”며 “이 도시가 북한의 장사정포와 로켓 공격에 직면하면 아마도 2차 세계대전 수준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외교해법이 실패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 탄두가 장착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는 불가역적 상황을 맞기에 앞서 군사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며 “만약 미국이 북한 산악지대에 있는 핵실험 장소 타격 후 ‘더 이상 확전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서울을 공격한다면 매우 파괴적인 미국의 공격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다면 과연 북한은 보복을 망설일까? 아무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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