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전술핵 국내 배치, 하지 않는 게 국익에 부합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28일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가 열린 가운데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보완·발전시키기로 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확대 배치에도 합의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SCM 회의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전작권 조기환수 관련) 지난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열리는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과 연계해 핵심 능력 획득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MCM으로부터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보고 받고 연합연습과 검증을 통해 보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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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매티스 장관은 한미동맹의 결속을 다짐했다. 매티스 장관은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국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능력 등을 확장억제를 위해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논란이 된 한국 내 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와 언론 등에서 전술핵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이미 답변은 했지만 재확인한다면,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보다 배치 안 하는 것이 더 나은지 판단해보면 국익을 위해선 배치하지 않는 게 훨씬 낫다”고 답했다.
이어 “(전술핵은)배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의 핵이 도발에 대응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대응책이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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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장관도 “전술핵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정은 체제라는 것과 북한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 자체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저희의 가장 중차대한 목적은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라는 것은 유엔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언급하자면 끝도 없지만 다양한 국가들이 결국은 비핵화라는 것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며 사실상 한국 내 전술핵 배치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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