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치 못 이끌어낸 민주당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무(無) 갑질, 정책 감사를 외쳤지만, 이번에도 허탕이었다. 정부ㆍ여당은 적폐청산 프레임에 갇혀 협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고, 야당은 방송장악을 명분으로 국감을 포기했다. 국감은 결국 지루한 여야 정쟁의 장으로 돌아갔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27일부터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의 반대에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2명 선임을 강행한 데 반발, 국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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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한국당은 총 10개 상임위원회에 모두 불참할 예정이다. 국감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곳에선 국감 자체가 열리지 못한다. 이에 의원들은 국회의 꽃인 국감의 책임을 내버려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추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여당도 지적의 대상이다. 강조해서 조화를 외쳤지만, 말뿐이었다. 정치적 이득이 된다면 정쟁에 거리낌 없이 뛰어들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기와 관련 발언 문제가 떠오르자 여당 법사위 의원들은 갑자기 국감장에 박 전 대통령을 끌고 들어왔다. 정책 국감은 실종됐고 정쟁의 장이 됐다. 여론에 득만 되면, 꺼내고 보는 형국이다. 야당도 이에 발끈해 반박하면서 법사위는 정책 없는 정치 국감의 민 낯을 드러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서 통화에서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이 먼저 박 전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더라”며 “먼저 질문을 꺼내고, 당장 여당에서 이슈를 만드는데 어떻게 대응을 안하느냐”고 반문했다. 법사위는 결국 수 번의 파행을 겪으며 추태만 보였다.
정치 현안에 얼룩진 곳은 행안위도 마찬가지였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의 ‘박원순 죽이기’뿐만 아니라박근혜 정부에서도 ‘박원순 죽이기’가 있었다”고 공격했다. 전 정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자 국감장은 또 ‘정치보복이다, 아니다’가 쟁점이 됐다.
자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탄압 때문에 서울 시정, 서울 시민이 큰 피해를 봤다”며 언쟁에 합류했다.
여야의 감정싸움은 몸싸움 직전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끝에 몸싸움 직전 상황까지 벌어지며 파행됐다.
정책 국감을 다짐했지만 결국 정치현안에 국감은 뒷전이 된 모습이다. 정쟁의 장이 된 국감 상황은 앞으로 의사일정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오는 3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는 국감 직후 법안심사, 예산심사 일정을 잡아놓았다.
그러나 여야 대립으로 모두 다시 짜야 할 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며 11월 초부터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무용지물이다. 한국당의 보이콧이 길어진다면 곳곳에서 파행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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