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 의회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한국전 참전 경험이 있는 존 코니어스 하원의원이 26일(현지시간) 하원에 이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토머스 캐시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을 포함,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62명 의원이 서명했다. 또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같은 법안을 상원에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법안은 대북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위협을 의회가 차단한다는 취지다. 법안은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예산 지출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를 상정, 예외조항도 뒀다. 북한의 돌발 공격이나 동맹국을 방어해야 하거나, 미국 국민을 구출해야 할 땐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 단독 판단으로 군사 공격이 가능하다. 법안엔 외교적 노력으로 국가 충돌을 해결하라는 조항도 담았다.
코니어스 의원은 제안서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로서 우리의 군 통수권자가 무모한 태도로 행동하면서 한국에 주둔한 우리 군대와 우리의 동맹국들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창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예방전쟁 관련 발언을 중단하고 미국 전문가와 한국 정부 양쪽에서 옹호하는 외교적 해결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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