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불용예산 최소화해 경제활력 강화 총력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올해 3%대 성장에 재정이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불용 예산을 최소화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등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 불용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매주 주요 사업의 집행현황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가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의 예산 신속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활력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사업 집행실적을 공개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집행을 유도하고, 집행실적을 내년도 예산 내역조정에 반영하는 등 집행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 “올 3% 성장에 재정이 막대한 역할 했다” 평가

정부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각 부처의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갖고 이러한 방향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해 4분기 재정역할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관리대상 추경 예산 9조6000억원 가운데 이달 25일까지 8조3000억원을 집행해 당초 계획(8조1000억원)을 2000억원 초과했다. 집행률도 86.4%로 목표(84.5%)를 1.9%포인트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0:00)정부, 올 3% 성장에 재정 역할 막대...연말까지 불용예산 최소화해 경제활력 강화 총력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3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4% 성장해 7년3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며 “11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수출이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정부가 추경집행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하지만 “통상현안과 북한 리스크, 건설경기 둔화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다 체감실업률 상승과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 우려도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4분기 이후 경제안정화 및 민생경제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올해 전체 예산의 불용률을 2%대로 줄여 재정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예산 불용률은 2014년(5.8%)과 2015년(5.5%)에만 해도 5%대를 기록하다 지난해 3.2%로 낮아졌지만, 아직도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꼽힌다.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재부 재정관리국장과 예산실 및 주요 부처의 예산담당자들로 ‘불용 최소화 TF’를 구성해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매주 주요 사업의 집행현황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응키로 했다. 또 현장의 애로요인 개선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범정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월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안부는 추경예산 편성이 완료되지 않은 지자체가 신속하게 예산 편성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하고, 국가 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SOC 분야의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사업 집행실적에 대한 대외 공개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재정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설계 및 계획변경을 최소화할 대책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