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연차가 쌓일수록 월급도 높아지는 이른바 ‘호봉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리한 공공기관 인력 증원으로 말미암은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신규입사자 모두에게 호봉제 폐지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공인력이 늘어나는 현 추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도나지 않는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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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공무원을 증원하고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펼치는 등, 지출 확대성 기조를 유지해왔다. 통상 공공기관 직원들은 시간만 지나면 월급이 인상되는 호봉제의 혜택을 받아왔다. ‘철밥통’, ‘신의 직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유기도 하다.
하 최고위원은 “문제는 누가 부담을 지급할 거냐는 점이다”며 “상당수의 공기업은 이미 천문학적인 적자를 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존 호봉제가 유지되면 해가 지날수록 그 비용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년 입사자부터 공무원ㆍ준공무원을 통틀어 호봉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공인력이 늘어나는 현 추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도나지 않는 방안이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부도를 막는 예방조치를 취해달라”고 덧붙였다.
문 정부가 현실 불가능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하 의원은 “비정규직 제로화는 이미 정부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또다시 정규직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단은 정규직 대상에서 수납원을 제외했지만 논의할 것이라고 하면서 희망고문을 계속한다”며 “과학기술 발달로 전국의 톨게이트가 없어질 거란 전망 속에서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면 이들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책도 없이 사회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비정규직 제로화는 불가능에 가까우니 현실적 요건을 담아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 교사를 정규직화한답시고 갈등을 부추겼던 일을 또 되풀이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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