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전세주택 전체 71개 단지의 30%가 서울에서도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었으며, 이들 단지는 신청자가 없거나 당첨자 미계약이 무더기로 나와 공가(空家)가 발생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단지는 총 71개로 총 3230세대 규모다. 이들 단지의 전세보증금은 적게는 6382만원에서부터 많게는 7억 35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전량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장기전세’는 주변 시세(전세보증금)의 70~80% 수준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방식 중 하나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문제는 ‘시세 연동’으로 인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전세금이 통상 5억~6억 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신청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이 입주자로 선정돼도 실제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다.
실제 전체 장기전세주택 공가는 82세대 중 71%(58세대)가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나왔다.
공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 ‘래미안신반포팰리스’로 총 81세대 중 31세대(38%)가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초구 ‘서초교대이편한세상’(16.7%), 서초구 ‘래미안서초에스티지’(15.4%), 서초구 ‘서초삼익롯데캐슬프레지던트’(14.3%), ‘서초푸르지오써밋’(14.3%), 강남구 ‘래미안그레이트2차’(9.1%) 그 뒤를 이었다.
강북에서는 동대문구 ‘일성트루엘’(5%),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4.3%) 등이 공가율이 높았다.
SH공사는 공가를 처리하기 위해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전세금을 내려서 책정하고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지만 공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강남 지역에 장기전세 주택을 매입할 돈이면 강남권보다 저렴한 서울 시내 다른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앞으로 서초구 등 강남 지역에서 재건축이 늘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도 추가로 공급될 텐데 강남권 재건축단지 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공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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