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날 저녁 열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경제 선순환 실현”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재계에 호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리에 의한 임금인상 요구는 5년 연속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닛케이는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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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베노믹스의 체감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그간 기업실적 향상이나 고용개선으로 지표상 경기는 회복했지만, 임금인상 수준은 미미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2017년 정기승급분을 포함한 임금인상률은 1.98%로 2015년 2.2.% 기록 이후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베 총리의 임금인상 요구가 2019년 10월 예정인 소비세 증세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는 소비증세분 용도를 변경해 교육무상화 등에 사용할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선 소비세를 기존 8%에서 10%로 끌어올리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소비증세는 개인 소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금 인상으로 가계 소득을 올리고 디플레이션(저성장)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일본 정부는 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기업에 세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를 장려할 방침이다. 여당 세제조사위원회가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안을 연말까지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생산성 혁명’에 대한 예산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재계에 임금인상을 직접 요구하는 ‘관제춘투(官製春鬪)’가 이어지는 것에 비판도 있어 총리 요청이 그대로 반영될 지는 미지수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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