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ㆍ국민의당 “명분도 논리도 없는 보이콧”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종반부에 접어든 국정감사가 공영방송 문제를 놓고 결국 파행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권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절차를 강행하자 국회 보이콧은 물론 장외투쟁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영방송 문제를 고리로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는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협회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KBS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옛 여권 추천 몫인 유의선ㆍ김원배 이사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의 임명을 시도하자, 한국당이 극렬 반발하며 사실상 국감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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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오후 정론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보궐이사 선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날 오전 8시부터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정우택 원내대표는 위원회가 회의를 강행하자 기자들과 만나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문진 보궐 이사의 졸속, 강행 처리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폭거”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감 중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저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국회 파행, 정국 대치의 원인 제공자는 외압에 의해 움직이는 방통위원장”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이 위원장은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오후에 긴급 의총을 소집하고 이 시간부터 국감 중단을 각 상임위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한 과방위는 물론이고 이미 개의한 나머지 상임위 역시 반쪽 국감 혹은 감사 중단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국감을 계속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의총 소집을 접하고 “우리당은 자유한국당 국감 중단선언과 상관없이 국정감사를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파했다.
제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책회의 이후 “실제로 이사 추천에 관해 논의한 바가 없고 관례는 관례고 법적으로는 방통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방통위에서 결정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명분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여당 몫인 사람이 사임하면 현재 여당이 추천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논평했다.
최 대변인은 “한국당이 영원히 6명을 추천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셈인데 전혀 논리가 맞지 않다”며 “명분도 없고 논리도 없는 보이콧이고, 국감 다음날 있는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보이콧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도 든다”고 했다.
반면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문진 이사 문제와 관련해 “이사진은 여야가 일정 비율로 추천하는 것인데 이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완전히 무시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단계적인 방송장악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사진 사임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는지 조사해서 불법ㆍ위법사항은 처벌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강행한다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까지도 야당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